온라인민사신탁

상담사례

온라인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증여또는 매매방식 과 상속을 대비한 유언공증의 비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368
홀로 사시는 어머니 갑(건강하신 편이라 향후 10여년 이상 장수가 예상됨)이 소유한 상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중이다. 상가의 시세는 약 10억 5000만원이고 은행대출은 5억원이 남아 있다. 가족 구성원에는 딸과 사위, 아들이 있다. 딸(을)은 약 2억원의 금융권 대출을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이고, 사위(병)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채무자는 사위이고 딸은 연대보증인이며, 사위가 개인사업자 회생절차를 거쳐 상환 중이다. 아들은 7년전 어머니 갑이 준 현금 5억원 정도를 사업자금으로 탕진한 후 지금은 상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런 상황에서 딸에게 상가를 물려주고 싶은 어머니가 법무사를 찾아와 증여나 매매방식 중 무엇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을 대비해 유언공증을 하는게 좋을지 상담하였다.
가. 사전 확인사항 
 1) 증여 처리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약간 더 많은 경우 가정) 
어머니 갑이 딸 을에게 상가를 지금 증여하면 취득 세는 약 4000만원(취득세 과표 약 10억 원 × 4%)이고, 증여세는 약 2억 4000만원[증여세 과표 10억 5000만원 - 증여공제 5000만원 = (10억원 × 30%) - 공제 6000만원]이 예상된다. 
2) 상속 처리 
● 상속(어머니가 2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10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 + 아들 사전증여 5억원) - 부채 5억원])이고, 상속세는 약 1억 500만원[10억 5000만원 - 상속자녀공제 5억원 = (5억 5000만원 × 30%) - 공제 6000만원]이다. 
● 상속(어머니가 5년 후 사망)으로 자산을 정리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5억 5000만원[(10억 5000만원) - 부채 5억원]이다. 아들에게 증여한 가액은 어머니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상속세는 약 500만원(5억 5000만원 - 상속자녀 공제 5억원 = 5000만원 × 10%)이며, 장례비 등 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거의 없다. 
3) 신탁재산에 대한 위험 방지(강제집행 등) 
 신탁 설정 당시 어머니 갑은 상가를 담보로 한 금융권 채무 5억원 이외의 채무는 없으며, 사업하는 아들의 담보제공 등 부당한 요구도 거절한 상태다. 다만, 향후 생존 중 노인 사기거래 등 자산관리위험을 완전히 방지하고자 한다. 딸에게 바로 증여하면 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의 가압류 등 민사집행 가능성이 있고, 회생절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금융권 대출이자는 임대료 수익에서 부담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상담을 하면 유언대용신탁 설정 방안 2~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증여와 매매 방식의 단순 세금만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매매로 하여 증여보다 절세가 된다 해도 매매 자금 출처 증빙이안 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인해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세금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해도 채무가 있는 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아들과의 상속분쟁을 방지한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강제집행의 위험에 노출된다. 상속 시 딸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려는 유증 의미의 공증절차는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신탁등기에 비해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재산 소유자인 어머니 갑의 고령화에 따른 재산관리의 위험 및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 

솔루션 
1안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수익 자는 갑으로 하고 수익수익자는 을로 정한다.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 종료 시기는 갑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달의 말일로 한다. 
 1) 금융권 채무 5억 원은 신탁재산에 포함되는가? 
 부채는 소극재산이다. 개정 전 「신탁법」은 “특정의 재산권”이라 규정하고 있어 부채 등 소극재산이 신탁 재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현행 「신탁법」은 “재산권”에서 “권”을 삭제하고 “특정의 재산”으로 규정하여 소극재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신탁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자산의 총체 이다. 신탁재산 관리자인 수탁자의 지위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첩적 또는 면책적 채무 인수를 검토해야 하고, 대출금 이자를 신탁 수익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탁설정 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신탁재산 중 소극재산인 부채의 관리자인 수탁자가 대출계약의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이 다. 기존 대출의 관리는 물론이고 추가로 신규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의 근저당권 설정자 지위에서 생기는 문제도 신탁설정에서 정리할 쟁점이다. 
 2) 신탁 수익권 유형은? 
 신탁재산은 수익권의 형태로 귀속되는바, 신탁재산 원본과 수익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사안의 경우 10억 5000만원은 신탁원본 수익권이고, 월세 300만원은 신탁 수익 수익권이다. 일부 신탁이익 수익권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단순히 신탁이익이라고 하면 원본과 수익을 합하여 총 수익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수익 수익권만을 의미하는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상속 증여세법」 에서 말하는 신탁이익의 귀속은 신탁원본과 수익으로 구분된다. 신탁이익에 대한 중 조세 부과대상자는 원본 귀속자 또는 수익 귀속자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구분과 달리 수익권의 성립 및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현재 수익권, 장래 수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본과 수익을 변수로 하면 현재 원본 수익권, 현재 수익 수익권, 장래 원본 수익권, 장래 수익 수익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탁설정 시 막연히 신탁 수익권이라 표시하는 것은 해석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세법상 중요한 문제이므로 명시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담보신탁에서는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표시하고 후순위 수익자를 지정한다. 
3) 「신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다. 이렇게 신탁 설정을 하는 경우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신탁법」 조문을 「민법」 등 사법 규정과 연관하여 문리해석을 하는 경우, 「신탁법」 제3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탁 무효 사유가 되거나 신탁등기 보정, 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신탁 성립 시는 수탁자가 을이고 수익자가 갑이어서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신탁기간 중 위탁자의 사망으로 승계수익자가 을이 되는 경우 그 시점에 수탁자 을이 단독수익자 을의 지위를 겸하는 상황에서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외형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공동수익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며 수익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의 다수 당사자 수익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 공동 수익자란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로 해석해야 하며, 다른 시기에 성립하는 수익자, 종류와 내용 및 취득시기가 다른 수익자도 공동수익자의 유형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 「신탁법」 개정 취지 4 ) 다. 「신탁법」의 다른 조문에서는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라고 달리 규정(법 제35조, 제67조제3항, 제71조 제1항, 제75조제2항, 제77조제2항)하고 있는바, 법제36조도 공동수익자란 표현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 시 문구 수정을 통해 명확히 했으면 한다. 
「신탁법」 제36조의 입법 취지는 수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모든 외관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다. 신탁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수익자가 있는 상황이면 수탁자가 일부 수익권을 갖더라도 다른 수익자가 수탁자를 감시·감독할 수있는 통제장치를 염두에 둔 고전적 신탁 원리이다.
그러나 신탁제도가 발전하면서 다른 이유로 수탁자와 위탁자,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면 사적자 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신탁설정을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신탁법리의 대세적 발전 흐름이고 우리 신탁법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가정하여 “갑이 위탁자로서 신탁을 하며 수탁자를 을로 하고 신탁원본수익자를 을”로 하는 경우(창설적 신탁외형)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 되는 경우(후발적 신탁 외형)를 비교하면 외형은 같다. 
그러나 가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외국의 「신탁법」 발전 추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탁법」 제36조 단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견해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1안)과 같이 “갑의 사망 시신탁원본 승계수익자로 수탁자 겸 사후수익자 을”이 되는 경우는 신탁법리에 의해 달리 해석해야 한다.
1안과 같이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수익수익자는 을로 정한 경우, 갑의 생존 중 공동수익자는 신탁원본 현재 수익자 갑, 수익 현재 수익자 을, 신탁원본 장래(불확정 시기부, 을의 사망 시 확정)수익자 을이다. 이 상태에서 위탁자 겸원본수익자 갑이 사망하면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이다. 갑이 사망 시 신탁원본 현재 수익자인 을의 원본수익권은 갑의 수익권을 포괄승계한 것이다.
 법 제34조제3항에서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여 법 제36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과 같이 수탁자 을이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갑의 사망 즉, 실질적 상속(유증)에 의하여 신탁재산 원본 수익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별도의 수익권 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수익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히 권리 외형만을 이유로 법 제36조 단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탁법리의 체계적 정합 성을 벗어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다. 위탁자의 의사, 즉 신탁설정 행위로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바, 법 제36조의 경직된 해석으로 위탁 자의 재산관리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강요할 수도 없다. 
신탁설정 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할 때 기존의 민사법 법리에 얽매인 경직된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유연한 신탁법리의 큰 흐름을 수용, 세부사항에서 무엇이 달리 적용되는지 민감하게 챙겨야 한다. 「신탁법」 제36조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신탁 처리 시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적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유언대용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 사후의 단독수익 자가 되는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담보신탁 사례는 이 사례 연구에서 비교한 수익권 귀속외형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수탁자가 단독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탁자가 금융기관에 신탁하며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신탁설정 한경우, 수익자는 우선수익자와 후순위 수익자인 위탁 자(자익신탁)가 당연히 존재하므로 공동수익자의 외형을 갖추어 「신탁법」 제36조 단서에 해당하게 된다. 미국의 신탁실무에서도 가족의 1인을 수탁자 겸수익자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법원에서 수탁자가 수익 자를 겸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신탁법」 제36 조는 상징적 의미를 유지하고 있으나 폭넓은 예외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조문이다. 
 
4) 월세 상당의 수익수익권자인 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 
 신탁설정 이후 위탁자는 원본수익권자이고 수익수익권자를 을로 신탁설정 한 경우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 신탁재산의 임대수익인 월 300만 원의 1년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후수익 전부를 수익권자인 을에게 귀속시키면 이는 어머니 갑이 딸 을에게 현금 증여한 것과 같은 결과다. 신탁설정 시 수익의 귀속기간을 10년으로 특정하였다면 10년간 금액의 현재가치할인율에 의하여 증여과표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자가 달라진다. 부동산등기 명의인 수탁자 을이 수익의 수익자라고 하여 임대사업자 명의를 을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 절차는 아니다. 
신탁설정에서 임대사업자를 을로 하여 자산관리하기로 정하여 사업장등록을 을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임대 사업자인을 명의로 하여야 하고, 세후수익 전부를 무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별도의 원인에 따른 신고 절차라고 보는 것이 실무계의 입장이다. 
 5) 갑의 사망 시 상속 또는 다른 원인으로 새로운 등기가 필요한가? 
 “갑의 사망 시 신탁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 종료시기는 갑의 사망 후 1년이 지난  달의 말일로 한다.” 신탁 존속 중 원본수익권의 승계가 있으면, 이는 「지방세법」 제7조의 취득요건에 해당되는바, 취득원인에 따라 [유, 무상(증여, 유증, 상속 등)]에 따라 세무신고절차가 요구된다. 국세인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문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3조, 시행령 25조). 수익권이 채권이므로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견해는 지극히 국문학적 해석의 오류가 있으므로 가산세 등 추징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신탁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상속 또는 수익권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검토할 여지는 없다. 갑의 사망에 따라 을에게의 수익권 귀속은 신탁설정의 불확정 시기가 확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안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원본 및 수익의 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 자는 을과 병으로 정한다(각각 수익권 2분의 1씩 귀속 - 원본과 수익). 단, 갑의 사망 시 신탁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 2안은 갑의 사망 시 수탁자인 을이 단독수익자가 되는 경우인 1안에 사후수익자를 추가하여 「신탁 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유형 요건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사후수익자가 2명이 되어 공동 수익자가 된다. 그러나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수익자 중 상속인 을은 상속에 준해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나, 신탁이익이 귀속된 사위인 병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에 준해 증여 취득세 및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36조 관련 권리구조(공동수익자)가 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 대비 장래 확정되는 세금을 검토한다면 업무 방식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갑의 사망 시 신탁이 종료되는 것으로 신탁설정 된 경우, 등기의무자인 수탁자 을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익자 을과 병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을이고 사후 단독수익자가 을이라도 역시 같다. 그러나 이를 수탁자 입장에서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소유자 을로 등기부에 공시되는 결과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의 귀속” 처리와 같으나 둘은 다른 신탁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작은 오류가 신탁업무 전체를 신탁법리에 근거해 검토 하는 신중함에 상처를 줄 것이다.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처리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겸 등기신청인 지위에 있게 된다.
 반면 “신탁 재산의 귀속”은 수탁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 자인 수익자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자는 을과 병인 바, 수탁자가 자기 수익권 지분은 고유재산으로 전환 하고 나머지 병의 수익권은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처리한다면 등기원인이 두 개이고 별도의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인 수탁자 을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하는 것이고 그 수익자가 수탁자라 하여 달리할 것이 아니다. 갑의 사망 시 신탁재산 원본 승계수익자는 을로 하고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병으로 정한다. 

 2-2안 
이 2-2안은 갑의 사망 시 수탁자인 을이 단독수익 자가 되는 경우인 1안에 사후수익자를 추가하여 「신 탁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유형 요건에 대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수익자를 추가한 2안과 달리 수익권 유형을 세분하여 적용한 경우이다. 신탁수익의 귀속자인 병은 부동산 즉, 신탁원본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수익 귀속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는 별개이다. 2안에 비해 증여세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동수익자 외형에 따른 법 제36조 단서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관련세금을 최소화하는 경우다. 
그러나 1안에 비해 사위 병이 수익수익권에 대해 부담하는 증여세만큼 부담이 증가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딸을에게 신탁원본과 수익 전부를 귀속시키려는 위탁자의 의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대한 세법 해석을 통해 신탁원본과 수익의 귀속권자를 합리적으로 지정 하여 자산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설정을 고민해야 한다.
위 1안과 2안은 신용 불량자 을이 신탁 수익자로 특정된 경우이다. 을의 채권자가 장래수익권에 대해 민사집행을 한다면 수익권 포기나 양도 등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수익권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논란이 있으나 장래 신탁수익권에 대한 민사 집행에 장애요인은 없다. 신탁수익권의 귀속시기와 대상자에 따라 금융, 세무, 자산관리 법률문제 등을 현재와 장래 시점을 넘나들며 융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안 
어머니 갑이 위탁자로서 수탁자 딸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갑의 생존 중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수익자는 갑으로 하고 갑의 사망 시 승계수익자 지정권은 딸 을이 행사한다. 단, 신탁 종료 시기는 수익자 전원의 합의로 정한다. 사위 병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바, 절차가 완료되기 전·후 적정한 시기에 「신탁법」 제58조의 수익자 지정권 행사를 통해 수익권 귀속을 지정할 수 있다면 위탁자의 자산관리 의사와 현재 및 장래 수익자의 권리 구조화 설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1, 2안의 한계(권리, 세금)를 극복하고 위탁자 갑의 의사 및 수탁자 겸 장래수익자 지정권자 을의 권리를 신탁구조를 통해 정리한 것이 3안이다. 「신탁 법」 제36조 공동수익자 요건 여부에 대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장래수익권에 대한 민사집행 갈등도 방지할 수 있다. 갑의 사망 시 수익자 지정권자인 딸을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