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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민사신탁(유언대용신탁)

30억 상당의 상가주택 합리적인 증여처리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63
30억원 상당의 상가주택(월세 1천만원)에 거주중인 60대 중반의 임대사업자 A씨의 가족은 부인 B와 성인 자녀 2명(C, D)이 있다. 재산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본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 형제간 분쟁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증여 및 상속처리를 고민 중이다. 3년 뒤에 A씨 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을 자녀에게 균등 증여하고(각 4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상속으로 자녀에게 승계처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여로 정리하는 경우 명의를 넘겨준 후의 심리적 박탈감도 크고, 자녀의 배은망덕 가능성에 대한 통제방안으로서 증여 취소가 활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증여 처리와 상속재산 갈등 방지, 배우자 B의 노후생활에 대한 배려를 결합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사실상 금지하여 손자가 대학 갈 때까지 위탁자 사후에도 신탁설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또 다른 10억원 상가는 신탁을 유지하다가 필요시 처분할 계획이다.
1) 수탁자 특정 문제 
재산 소유자인 A가 위탁자로서 수탁자를 부인 B로 하거나 자녀 중 1인 또는 2인(합유인 공동수탁자)으로 정할 수 있다.
신탁계약에서 3년 후 증여를 예정사항으로 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 자녀 명의가 표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수익자로 신탁원부에만 공시할 수 있다.
필요시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2) 수익권 설계 
신탁성립시 신탁재산 원본의 수익자 및 수익의 수익자는 위탁자 A로 하고 3년 후 신탁원본 수익권의 2분의 1을 자녀(C, D)가 균등하게 4분의 1씩 승계토록 하고, 위탁자 A의 사망 시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사후 수익자로 자녀(C, D)를 지정한다.
위탁자 생전에는 신탁원본 2분의 1의 수익권 승계 (자녀 C, D에 신탁이익 증여)에도 불구하고 신탁수익 수익권 전부는 위탁자가 수익하고, 위탁자 사망시 그 배우자 B가 수익하도록 수익권을 분할하여 수익자 연속신탁을 설계한다. 신탁원본 수익과 수익 수익을 분할하고 연속하여 수익자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